인공지능과 함께 뛰는 경찰,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첨단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신뢰다-

법학박사 김원영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도 달라져야 한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금융범죄 등 오늘날의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범죄자들은 수많은 계좌와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디지털 흔적을 교묘하게 감추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경찰수사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 인공지능(AI)이 있다.

경찰청은 8월 31일부터 ‘차세대 지능형 수사자료분석 솔루션’을 전국 일선 수사현장에 보급한다. 금융계좌와 통신·카드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인물 간 관계와 자금 흐름, 시간대별 움직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수사관들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정리하고 비교해야 했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AI)가 복잡한 자료를 빠르게 분석해 주면 수사관은 그만큼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만나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인공지능(AI)가 도입되면 국민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국민은 경찰이 어떤 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보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안전해졌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경찰이 얼마나 빨리 범죄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지, 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도움을 주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인공지능(AI)는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가 경찰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경찰관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인공지능(AI)는 수많은 자료를 짧은 시간에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다. 수사의 단서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과 사람의 마음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며, 법과 인권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국 경찰관의 몫이다.

따라서 인공지능(AI) 시대일수록 경찰관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경찰에서 벗어나 AI가 제시한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법률과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수사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금융자료와 통신자료, 위치정보는 국민의 사생활과 직결된다. 수사의 편의를 이유로 개인정보가 함부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자료에 접근했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잘못된 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빠른 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는 더욱 중요하다.

경찰의 공직기강 역시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비위와 부패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찰관의 잘못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대다수 경찰관의 자긍심과 사기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거리를 지키는 경찰관이 있다. 남들이 쉬는 명절에도 근무하는 경찰관이 있고, 위험한 현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을 위해 달려가는 경찰관이 있다.

그들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국민을 지키는 경찰관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국민도 더 안전해진다.

이를 위해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처우, 충분한 전문교육, 책임 있는 지휘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경찰은 어떤 모습일까.

거창한 경찰이 아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경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찰,

억울한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경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교와 골목을 지켜주는 경찰이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책임을 묻는 경찰이다.

국민은 경찰의 최첨단 장비가 몇 대인지 모를 수도 있다. 어떤 수사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됐는지도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기억한다.

내가 어려울 때 경찰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내 이야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주었는지.

내 억울함을 얼마나 공정하게 해결해 주었는지.

바로 그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이다.

따라서 인공지능(AI) 수사체계의 성공 여부도 기술의 수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범인을 더 빨리 찾았는가.

피해를 더 빨리 막았는가.

사건을 더 정확하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였는가.

이것이 진정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경찰개혁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안전해졌다고 느끼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경찰의 변화는 경찰 내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신고했더니 예전보다 빨리 와주고,

피해를 입었더니 신속하게 보호해 주고,

사건을 맡겼더니 정확하게 처리해 주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믿고 경찰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때 국민은 비로소 말할 것이다.

“경찰이 달라졌구나.”

인공지능(AI)가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경찰관의 전문성이 수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청렴과 인권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경찰.

그것이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첨단기술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첨단경찰.

기술은 더 빠르게,

판단은 더 정확하게,

경찰은 더 따뜻하게.

그리고 그 변화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때 비로소 경찰개혁은 완성된다.

경찰의 가장 강력한 힘은 첨단장비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다.

오늘도 국민 곁을 묵묵히 지키는 한 명의 경찰관이 있고, 그 경찰관을 믿어주는 한 명의 국민이 있을 때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인공지능(AI)는 경찰의 손을 빠르게 할 것이다.
전문성은 경찰의 판단을 정확하게 할 것이다.
청렴과 인권은 경찰의 마음을 국민에게 닿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최종 목적은 하나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더 안심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인공지능(AI) 시대 경찰개혁이 가야 할 길이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이다.